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76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관련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Ⅰ		공고 개요

○ (모집기간) ‘25. 3. 10.(월) ~ ’26.12.21.(월) ※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지역우수인재 유형 796명, 외국국적동포 유형 제한없음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및 모집현황>                 <‘25. 6월 기준>

시군	배정인원	단일국적 추천제한	계	국적별 추천인원
				베트남	미얀마	네팔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방글라데시	기타
계	796	239	72	41	12	8	3	5	1	1	1	0
정읍시	100	30	9	5	-	3	-	-	1	-	-	-
남원시	50	15	1	-	-	1	-	-	-	-	-	-
김제시	300	90	50	36	2	4	3	3	-	1	1	-
진안군	40	12	1	-	-	-	-	1	-	-	-	-
무주군	36	11	-	-	-	-	-	-	-	-	-	-
장수군	50	15	1	-	-	-	-	1	-	-	-	-
임실군	40	12	-	-	-	-	-	-	-	-	-	-
순창군	40	12	-	-	-	-	-	-	-	-	-	-
고창군	40	12	1	-	1	-	-	-	-	-	-	-
부안군	100	30	9	-	9	-	-	-	-	-	-	-
<지역우수인재 주의사항> ① 모집 인원은 광역자치단체 배정인원으로 모집 상황에 따라 시군간 모집 인원 조정 ② 기초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특정국적 비율 30% 미만 모집 ③ 시군별 모집인원 과다 접수 시, 내부 심사표를 활용하여 선발

※ 모집현황은 7월부터 매월 2회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비자사업 공고문 내용(배정인원, 지침내용) 변경시에 공고 게재 예정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및 관할 시군

○ (접수방법) 신청자 방문(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이메일 접수(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bh91@jbba.kr, ksy@jbba.kr, hj97@jbba.kr)

	<참고. 접수시 유의 사항>
(시점) 신청서·증빙서류 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대행 접수)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함께 제출 (본인 동행시 위임장 생략)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이메일 접수) 메일의 도달 여부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유선 확인 필수) ※ 메일 제목은 (F-2-R/F-4-R 신청 접수/보완]_(외국인 성명)_(위임인 성명(해당시))로 작성 요망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 첨부 (중복 신청) 타 광역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중복 신청 발견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 제한) (서류 기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운영 기준에 따름.

○ (결과발표) 매월 둘째주·넷째주 심사 결과 통보(문자 통보)*

* 서류 심사 상황에 따라, 조기 통보 또는 지연될 수 있음

Ⅱ		사업흐름(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 (추진흐름) (취업자 : ①→②-1→③→④ / 미취업자 : ①→②-2→②-1→③→④)

<①모집공고>	→	<②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	<③추천자 심사>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외국인 → 시군/경진원		경진원 → 외국인 (도는 시군/법무부/ 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외국인 → 관할 출입국
상시 공고 (수정사항 발생시 재공고)		서류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시군에서는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주2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일자리 매칭 지원(경진원)주3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경진원에 제출 - (외국인) 취업 희망 서류 제출(경진원)		매월 둘째주/넷째주 (문자 통보)		경진원 일자리센터주4 추천서 배부 (방문, 이메일)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경진원 일자리센터로 송부(시군 →경진원)** 접수된 서류는 스캔 후 반환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주4) 전주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예약일에 경진원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추천서 수령

Ⅲ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F-2-R)

(추천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유의 사항 】

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일 것

※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직전 체류자격 체류기간 요건 동일 적용

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의 자격변경 불가

➂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 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 가능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E-7-4R	3년 이상 거주 시 F-2-R 변경 가능	3년 이상 거주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F-2-R 변경 가능

(기본 요건) 아래 표 및 세부 내용 참고

구분	요건
가. 학력 또는 소득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❷ (소득)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인 자
나.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다. 취업 또는 창업	❶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❷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라. 품행단정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요건) ①증명서 발급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대학 대표자 명의로 확인될 것, ②학위 수여 날짜 확정(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2) 소득

○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기준)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 2025년 생활임금(30,131,112원)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거주지·취업지가 동일한 추천지역(시군)일 경우 아래의 예외 유형 불가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 ‧취업 세부 유형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C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 D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숙소 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 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지역) 근무처 및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취업)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각서(향후 소득요건 미충족 시 기간연장이 불가함을 안내받음) 징구 후 신청 접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 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에 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투자금액 제외)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

※ 취·창업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취·창업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아님)

라. 품행 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 금지 대상자

○ (준법 시민교육)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 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붙임 참조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 포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허용인원 산정 기준)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나.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 F-2-R  ○ 체류기간 : 최대 1년 부여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국적동포 유형(F-4-R)

(추천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자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다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기존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상기 기존 거주자로 간주, 지자체장 추천과 향후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기존 거주자 및 국내전입자 동포의 미성년 친생자녀(추천필요) 】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고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허가기간) 1년

Ⅳ		제출서류

※ 서식 모음 참고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외국인 (우수인재)	①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필수)	취업
	②유형 (택 1)	학력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증명서류
	③경제활동 입증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소득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며, 못 할 경우 각서 제출
	④거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 등(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⑤창업유형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창업
	⑥한국어능력 (택1)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유효기간 내)	공통
	⑦고용기업 관련서류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세금 체납 확인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고용인원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지자체 추천서 발급 이후			시군/경진원 제출 서류 일체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약서 * 외국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사전 준비 추천

※ (구직 희망 외국인 제출 서류) ①신청 관련 서류, ②유형별 입증서류, ⑥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후, 근로계약 체결 이후 추가 제출

※ (구인 희망 기업 제출 서류)  ⑦고용인원 확인 서류 제출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국적동포 유형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비고
외국인 (동포)	①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필수)
	②거주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③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지자체 추천서 발급 이후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Ⅴ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 5)

시군별 담당부서(아래 참고)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담당부서

연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063-280-1011~1013, 5
		(온라인) bh91@jbba.kr, ksy@jbba.kr, hj97@jbba.kr
2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정읍시 충정로 234	063-539-8112
3	남원시 기획예산과	남원시 시청로 60	063-620-6642
4	김제시 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앙로 40	063-540-3980
5	진안군 농촌활력과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063-430-8058
6	무주군 인구활력과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063-320-2061
7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63-350-2191
8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063-640-4633
9	순창군 경제교통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063-650-1324
10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063-560-2358
11	부안군 지역경제과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351

○ (기타사항) 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유형

구분	안내사항
지역우수인재 (F-2-R)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 불가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외국국적동포 (F-4-R)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F-4-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Ⅵ		전북도 정착 지원 안내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 (사업목적) 지역·산업·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 산업 인력난 해소 경제활동 촉진 등 인구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추천 대상 모집,

취업박람회 등 기업-외국인 일자리 매칭 지원

○ (문 의 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063-280-1011~1013, 5)

□ 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 (사업목적) 지역 기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재외동포, 숙련기능인력) 전환으로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 생활 인구 확대 도모

○ (사업내용) ‘25년 지역기반 비자 변경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비자 승급지원금(바우처, 30만원 지원)(별도안내)

○ (문 의 처) 시군 담당부서(Ⅴ. 문의처 및 기타 안내사항 참고)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담(생활, 법률·노무·행정 등 전문) 및 한국어·직무역량 강화교육, 사회통합 활동 지원 등

○ (문 의 처)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551-1195)

참 고 사 항

목     차

Ⅰ. 지역우수인재 유형			15
	① 체류기간 연장		15
	②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18
	③ 동반가족		19
	④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24
	⑤ 취업 제한 분야		25
	⑥ 준법시민교육		26
	⑦ 심사표		27
Ⅱ. 외국국적동포 유형			28
	① 체류기간 연장		28
	② 취업활동 범위		29
	③ 지역동포 영주 체류허가기준		31
	④ 지역동포 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33
	⑤ 지역동포 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34

< Ⅰ. 지역우수인재 유형>

①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모두 충족)

구분	요건
가. 학력 또는 소득	❶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졸업예정자로 자격변경 된 자에 한함) ❷ (소득)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나. 거주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다. 취업 또는 창업	지정된 지역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라. 품행단정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학력

❍ (대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된 자

❍ (요건)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나. 소득(가구소득)

❍ (원칙)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근로기간 부족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월)를 받는 경우

※ 동반가족 초청 시에도 소득요건의 특례 적용 가능

다. 거주지

❍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라. 취업/창업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 (창업) 자본금 사용내역, 내국인 고용실적, 납세실적*(부가세, 소득세 등)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중일 것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입면장(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입대금 입출금 내역서(은행거래내역확인서), 국내물품구매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심사

마. 품행단정

❍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준법 시민교육 포함)

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허용인원 요건 별도 적용하지 않음

나. 고용주 요건

❍ 자격변경 시 고용주 요건과 동일

4.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입면장(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입대금 입출금 내역서(은행거래내역확인서), 국내물품구매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증명서 등 추가 제출

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⑧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⑨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1. 취지

❍ 허용된 업종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근무처에서의 근무 허용   ※ 창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허용

2.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

3. 요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또는 창업장소)에서 주로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추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

※ 예외적으로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른 경유 해당 거주·취업 세부 유형 적용

③		동반가족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주 체류자격자(F-2-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격자(F-2-R)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⑥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1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까지

2.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격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 주 체류자격자와 적법하게 혼인하여 ① 주 체류자격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거나,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변경 가능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격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격자 요건) 주 체류자격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 체류자격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 주 체류자격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격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배우자) 주 체류자격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중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단, 해외범죄경력 제출은 불요)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 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1R

❍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3.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지역특화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기간 :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미이수 시 체류기간 단축 부여

-  최초 주 체류자격자(F-2-R)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 자격변경 1년+ 최초연장 1년 + 이후 6개월 씩 연장(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시까지)

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1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④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및 고용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갱신 가능)

5. 기타사항

❍ 주 체류자격자(F-2-R) 및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메뉴 중 ‘지역특화’ 탭에 가족구성원 정보 입력

④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⑥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⑦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 순    위 :

○ 신청시군 :                 ○ 성    명 :

○ 학력/소득 :                  ○ 국    적 :

	<참고. 추천서 발급 우대요건>
① (1순위)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② (2순위) 인구감소 지역 거주 및 해당 지역 취업자 신청자(거주지 원칙 충족자) ③ (3순위) 1순위, 2순위 外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자 ※ 후순위 고득점자가 선순위자를 우선하지 않음(1순위, 2순위, 3순위 순 선발) ※ 순위별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학력 또는 소득, 도내 거주 일자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합산 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연소자 순) 선발* * 미선발자에 대해서는 시군별/순위별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다음월 예비번호자가 앞월 예비번호자를 앞지르지 않음<(예시) 4월 예비번호 1번 / 5월 예비번호 1번 → 사유 발생시 4월 예비번호 우대>

구분
30	세부유형(최대 30점)
	학력/ 소득	석사 이상 또는 3,800만원 이상		학사 이하 또는 3,5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전문학사 또는 3,014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배점	30		20			10
	기준	학력증명서류 또는 소득금액 증명 등 공적 서류
30	기본소양(최대 30점)
	한국어능력	토픽 5급/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토픽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사전평가 5단계
	배점	30				20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이수 단계
40	전북특별자치도 거주기간(최대 40점)
	기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배점	40	35		30	25		20	10
	기준	외국인등록증(거주기간 입증), 심사일 기준
합계

※ 합산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연소자 순)으로 선발

< Ⅱ. 외국국적동포 유형>

①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2.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

❍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9)’,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체류허가 사항

❍ (허가기간)

- 최초 연장 시 1년 부여, 추천지역 거주 2년 경과 시* 3년 이내 부여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허가 신청일까지 실거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다만, 가족 순차 이주 조건으로 1인이 먼저 지역특화동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기간 내에 동반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2차 연장 신청 시에도 가족 미이주시 연장 불허)

※ 가족 동반 요건 미충족 기간은 지역특화동포 허가 조건 및 지역동포영주(F-5-6R) 자격변경 요건에 산입하지 않음

②		취업활동 범위

1.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2.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3. 취업활동 범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 취업 제한범위 비교 】

비교대상 활동범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 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분류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③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을 받아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제출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참조)

4.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5-6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 또는 지역동포영주)

* 영문명 :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Permanent Resident

④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1. 대상

❍ (자격변경)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

❍ (기간연장) 지역동포가족(F-3-2R)

2. 제출서류

❍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9),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제한기준) 고시국가 국적자로 ‘17.10.1. 이후 혼인한 동포의 배우자에 대하여는「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동포의 배우자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허가기준 준용

※ 향후 동반(F-3) 지침 제정 시, 해당 지침의 관련 허가기준을 따름

4.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2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 또는 지역동포가족)

❍ (허가기간) 주 체류자격자(F-4-R)의 체류기간까지

⑤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대상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불필요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허가 대상 취업활동

❍ (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지역) 추천지역으로 제한

4. 체류허가 사항

❍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관련 서류 모음

목     차

Ⅰ. 제도 안내문		37
Ⅱ. 신청서		38
Ⅲ. 근로계약서 견본		42
Ⅳ. 거주/숙소제공확인서		45
Ⅴ. 기업신청서		46
Ⅵ. 추천서		47

<붙임 1> 제도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가능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 동반가족의 경우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거주요건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가능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 동반가족의 경우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거주요건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3. 지역특화 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F-3-2R)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붙임 2-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우수인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신청 유형(*)	[ ] 원칙 [ ]유형 A [ ]유형 B [ ]유형 C [ ]유형 D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③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미취업자>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2순위 ( )시ㆍ군 [ ] 관계없음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②>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외국국적동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희망취업 조건 <취업희망시>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2순위 ( )시ㆍ군 [ ] 관계없음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③> 위임장(대리인 작성)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위 사람(법인)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5 .    .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붙임 : 위임인 신분증 및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각1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3-①> 근로계약서 견본(예시)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주소 기입)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영문 주소 기입)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연계약금액이 당해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되어야 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 (Requirements for F-2-R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at least 30,131,112 won (Jeonbuk state living wage standard)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 3-②> 소득금액 미충족 안내 각서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요건 제도 이해 안내 각서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받은 자의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30,131,112원

다만, 소득요건 미충족 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신 경우, 아래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외국인 본인 :                    (서 명)

사용자(고용기업)

대표자 :                    (서 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4>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기업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기업 신청서>

※ 일자리 매칭 등에 활용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기본 현황

소 재 지	전북 정읍시/남원시/김제시 00로(세부적 기재)
회 사 명
회사소개	주생산품 등 기업을 소개할 만한 내용 작성
대 표 자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코드)	ex)농업(01) - 01100
근로자 수	총 00명(내국인 0명<남 0 여 0>, 외국인 0명<남 0 여 0>) ※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자 현황 : 0명<남 0 여 0>
기숙사규모	1. 건물현황(공장내 설치□, 공장외 별도 건물□) 2. 건물규모(기숙인원: 명, 실 보유) 3. 기타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샤워실, )
복리후생	1. 2. 3.

□ 인력 구직 개요

◦ 신청인원:         명(남    , 여      )

※ 재외동포 구직 희망 여부 : 여 / 부

◦ 연급여 :            원

◦ 신청인력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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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숙련기능인력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특화 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업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